국가법령정보 (Korea Laws)

시스템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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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법령정보 열람 관련 대체사이트: portal.scourt.go.kr, likms.assembly.go.kr/law

o 자치법규 열람 대체 사이트: https://www.elis.go.kr/main

o 영문법령 열람 대체 사이트: elaw.klri.re.kr

o 조약 열람 대체 사이트: treatyweb.mofa.go.kr

o 행정규칙의 경우 법무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

(제공 사이트 목록)

1. 국토교통부(https://www.molit.go.kr)

2. 법무부(https://www.moj.go.kr)

3. 여성가족부(https://www.mogef.go.kr)

4. 중소벤처기업부(https://www.mss.go.kr)

5. 경찰청(https://www.police.go.kr)

6. 국가유산청(https://www.khs.go.kr)

7. 식품의약품안전처(https://www.mfds.go.kr)

8. 국세법령정보시스템(https://taxlaw.nts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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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자 연락처 :

법제처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법제처(7-1동)

법령데이터혁신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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